744호;미네르바 체포/자영업 3차대란/냉전의 추억/안병수의 우유의 복수

2009.1.19/744호

1.만리재에서/플리바게닝

-죄지은 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동물집단에도 통하는 보편율이다. 집단에 위해를 가한 개체는 여지없이 힘센 이빨이나 발톱의 응징을 받는다. 문명화한 사회일수록 그 원칙에 더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ㅗ 있다.

-‘플리바게닝 Plea Bargaining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면 정식 재판없이 협상으로 형량을 확정 짓는 것;

-피고인의 인권보호가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들리는 말이라곤 ‘그동안 너무 피의자 인권이 신장돼 수사를 못해먹겠다’는 식이다. 그러니 검찰권을 한층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다.

-무고하지 않은 피고인의 입장에ㅓ는 형량을 줄일 수도 있고, 변호사비용을 아끼고 , 사회적 비난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찬성론의 요지다.

-검찰이나 법원쪽도 이런 사건을 쉽게 처리한 뒤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이다. 재판의 효율성이 가장 큰 근거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도 이 제도를 반대한다. 재판의 효율성이나 사법적 정의 구현보다는, 검찰수사의 편의성이논쟁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2.미네르바 체포, 한국사회 영장

-그들은 미네르바에 대한 사법처리 시도가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가로막으며 결국 한국경제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논객ㄷㄹ로 하여금 겁먹고 조용히 있어라는 것이라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포정치체제에서 제도권 언론과 금융권에서 내놓는 정보만 유통되고 그 밖의 스피커를 꺼버리면 어떤 결과가 올까?

-정부가 비판적 시각을 억누르면 위험관리는 느슨해질 수 밖에 없고, 예상할 수 있는 위기도 많은 경제주체들이 미쳐 예상하지 못하게 돼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아프로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본격적으로 옮아올 3-4월에 주목한다. 기업구조조정에 뒤이은 실업과 고용 불안정상황이 욌을 때 분노한 민심이 막힌 언로와 만나면 의외의 방향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압력을 계속 눌러놧다가 나중에 터지면 더 크게 터진다’고 비유했다.

-다양한 정보유통이 사회의 신뢰도와 비례함을 들어, 정부으 정보통제가 시민의 불안감을 높이고 잇다고 주장한다.

-현 정권이 인터넷을 상대로 ‘러다이트운동’을 펴는 게 아니냐는 우스개도 내놨다. 명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기계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기계를 파괴햇던 산업화 초기의 현상이 연상된다는 시각이다.

-실력보다 간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사회의 허위의식

-지금은 인터냇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대다.

 

3.자영업 3차 대란, 노란 신호등

-21세기 한국사회에는 이전에 없던 계급구분법이 존재한다. 전체노동인구의 3분의 1씩을 대표하는, 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자라는 3가지 계급이다.

-2006년 한국으 전체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중은 33.6%; 오이시디 회우너국중 으뜸이다.

-자영업 초과잉사회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농민’/선진국으 통상농업인구 4%, 1980년 우리나라는 25% 수준, 농촌에 살면서 농업을 주생계수단으로 삼고 dlTGdjT다./60-70년대 진행된 산업화로 이미 대규모 이농이 이뤄진 상태였지만, 농업종사자수는 여전히 자영업자의 갑절이었다.

--쌀값은 중요한 경제이슈였고, 농민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다.

--민주화 세력이 노동자와 함께 농민을 사회변혁의 주체로 인정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90년대 들어 상황은 극적으로 변한다. 제조업의 성장및 ‘세계화’와 맞물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표현되는 일종의 ‘농업포기정책’이 농민들의 도시유입을 추동햇기 때문이다.

--94년 국내자영업 인구는 500만명에 이르고, 농업인구는 250만명으로 떨어진다.

--97년 외환위기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와 자영업자화를 불러 ‘초과잉 자영업사회’를 만들어낸 주범이었다.

--한국자영업자수가 선진국의 2배를 넘으면서도, 비전문적 분야에만 집중 분포된 원인을 기형적 산업.노동 구조에서 찾는다.

--그로부터 5년뒤 2003년 닥친 신용카드 사태는 자영업 위기를 심화시켰다.

 

-‘과잉’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자영업자들의 유입까지 코앞에 닥쳤다.

-자영업에서 퇴줄되면 갈 곳이 없는 현실

--경제라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에너지는 돈의 흐름이다.

 

4.김연철의 냉전의 추억

-산비탈의 작은 샛길도 사람들이 다니면 넓은 길로 변화지만, 잠시라도 그 길로 다니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 길을 막는다/맹자 진심장구편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었던 철마의 꿈은 2006년 5월 마침내 실현되었다.

-지금 다시 철로가 막혔다. ‘달리고 싶은 철마’는 이미 실현됐던 꿈을 또다시 꾸어야하는 역설을 어떻게 생각할까. 철마는 또다시 잡초가 우거진 (비)무장지대에 누워 있어냐 하느냐?

-중구그이 문호 ‘루쉰’의 말처럼; 희망이란 땅위 의 길과 같다. 처으뭅터 길은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된다.

-처믐부터 개성이 후보지는 아니어TG다. 현대쪽은 해주, 북한은 신의주를 추천했다./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때, 개성이 부각되었다./김정일 위원장; 개성이 좋겠다. /정회장;개성인구20만명, 필요인력 35만명인데...???/김위원장;그때가서 군인들 옷벗겨서 공장에 투입하면 되지않겠오까?/군인들을 노동자로 만들기 위햇허라도 한반도평화와 이를 위한 군축이 필수적이라고 그는 언급헸다.

-미국의 반대 또는 회의; 네오콘/빛과 어둠으로 대별되는 한반도의 위성사진//정동영장관; 빛과 어둠의 대비가 아니라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개성은 서울에서 60키로미터

-개성공단 건설은 북한의 개혁.개방.남북경제협력.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일.

-최ㅗ매력은 ‘양질의 저럼한 노동력’

-개성공단은 중소기업들이 돈을 버는 곳.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수적인 kfka들은 중소기업ㄷㄹ이 개성공단에서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고, 어느 정도의 이익ㅇ르 실현하는지 관심이 없다.

-중국의 대표적 경제특구인 선전은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인구 3만명의 어촌이었다. 처음에는 홍콩의 관광업자와 중소기업들이 터르 잡고, 섬유.신발등 노동집약 업종부터 시작해 오늘날 전자산업의 세계적공장이 되었다.

-한 달에 65달러의 임금을 주고 봉제를 하고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김하중 대사의 달라진 말;정권이 바뀌었다고 말이 달라진 사람들이 참 많다./중국 대외연락부장; 개성공단 발전은 북한경제뿐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홍상수감독; 우리, 인간은 되기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 괴물이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수치심을 잊은 생명체일 것이다. 정권이 바뀌니, 왜 이토록 괴물이 많아졌는가?

 

5.안병수의 바르게 먹자/우유의 복수, 알레르기

-우유는 정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가? 정답;아니다.

-제대로 된 우유라면, 극닩적인 환자를 제외하고는, 여간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시중의 일반 우유는 ‘잘못된 우유’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된 이유가 그래서다.

-요즘 우유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 당장 젖소사료에 들어이TG는 항생물질이나 성장호르몬을 떠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알레르기는 사료에 들어있는 그 물질들 탓인가? 또다른 문제가 있다.

--오늘날 우유가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가열.살균’하고 ‘균질화’시킨다는 점이다.

/균질화란 우유의 지방성분이 잘 섞이도록 강하게 저어주는 것인데, 이런 과정은 우유한테는 고통스런 시간이라 할 수 있다./일단,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고, 미네랄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하고, 수많은 효소와 비타민들이 파괴된다. 필수지방산들은 산패되기 시작하고...이런 우유는 우리몸에 해로운 짓을 할 수 밖에 없다./단백질을 비롯한 각종 성분들의 흡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면역기능이 왜곡된다. 이 난맥의 표출이 알레르기, 저온살균의 우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프라이스협회 www.westonaprice.org 의 설명; 국민들에게 올바른 식생활지침을 알리기 위해 양심적인 학자들이 만든모임.

--이 단체는 '살균우유‘의 문제를 알레르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심혈관질환을 비롯해 골다공증, 관절염 따위의 퇴행성 질환에까지 끈을 대고있다는 것이다.

 

-우유에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인가? 우유는 완전식품 아닌가? 이젠 우유와의 인연도 끊으라는 이야기인가? 프라이스협회는 다른 우유을 권하고 이TG다.

--바로 ‘생우유’ Raw milk. 소에서 짜낸 자연상태의 우유. 가열하지 않고, 균질화하지말고 그대로 마시자는 것이다.

-온갖 잡균들이 득실거릴 그걸 그냥 마시라고? 그러나, 아무 우유나 마시면 아니 되고....

공장식 축사에서 지저분하게 사육되는 소의 우유ㄴ 그냥 마셔서는 아니되고...방목장에서 깨끗하게 생산되는 우유는 생으로 마셔도 좋다.

-우유으ㅟ 생산.소비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다./프라이스협회는 지금 ‘생우유마시기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벌이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운동이다.

 

6.클렙토크라시 Kleptocracy=Klept=강도+Kratein=정치;

-은행과 방송은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재산

-또 국민의 물질적.정신적 안녕에 중대한 기능을 하는 공공자산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은행과 방송은 한국경제의 부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은산분리 완화와 방송 겸영허용이 어떻게 해서 단지 소수 재벌들과 신문사들의 이익에 복무하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장기적 이익에 합당한지를 밝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밝힌 논리는 단하나뿐이다. ‘경제논리’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때 그것이 어째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나라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인가? 재벌기업들과 신문사들이 방송사를 소유.경영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된다는 것인가? 그 흔한 숫자 제시조차 없ㅎ다./2009.1.20.노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