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나쁜 사마리아인들Bad Samaritans...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1.2011.1.16-1.20...2.2014.10.27-10.28)

 

한국의 40년/1960-2000? =영국의 2세기/조지3세가 왕위에 오른 18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미국의 1.5세기/링컨때 1860년부터 오늘까지

 

사악한 국제기구 3총사=IMF, WTO, 세계은행

한국의 경제기적은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관리의 교묘하고도 실용적인 조합이 빚어낸 결과...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은 시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시장이 정책개입을 통해서 조정되어야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오늘난의 부자나라들은..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관세와 보조금을 사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했다...그러고나서는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였다...정상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올 수 없도록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것은 아주 흔히 쓰이는 영리한 방책...

오늘날 부자나라 사람들ㅇ 가운데는 가난한 나라의 시장을 장악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경쟁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유시장과 자유뮤역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그들은 '우리가 했더 ㄴ대로 하지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며 ...'나쁜 사마리아인'처럼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성경의 '착한 사마리아인'에서 따온 이야기...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않는 무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는데...성경에서는 노상강도에게 약탈당한 한 남자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사건이 인용된다)

 

독선주의가 이기주의보다 더 고치기 어렵다.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도요타=방직기 제조사...1933년 자동차사업 '도요팻' 실패...그후 50년 렉서스는 고급승용차의 상징이 되었다...'렉서스와 올리브 나무'/토머스 프리드먼, 미국의 저널리스트........'세상의 절반은, 세계화 체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자국의 경제를 현대화하고 능률화하고 민영화하면서 보다 나은 렉서스를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그러나 나머니 절반-때로는 한 나라의 절반, 때로는 한 사람의 절반-은 누가 어떤 올리브 나무를 차지할 것인가르 놓고 싸운에 열중하고 있다'

프리드먼의 견해에 따르면...올리브 나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그가 '황금구속복Golden straitjacket 이라고 일컫는 특정한 경제정책에 맞게끔 스스로를 변화시키지안흥면 렉서스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신자유주의의 경제학; 황금구속복을 입고 싶은 나라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무역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해제..외환자유화등을 달성해야한다는 것...

하지만, 만일 일본정부가 1960년대 초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말을 따랐다면..렉서스른 존재하지 않았을 것...일본의 '황금구속복'을 입었더라면 여전히 1960년대 수준의 3류산업국가로...칠레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나라로 남아있을 것...

 

세계화의 진실;

홍콩은 1842년 영국의 식민지=아편전쟁의 결과 난징조약...아편전쟁은 19세기 제국주의 기준으로 봐도 대단히 수치스러운 사건. 당시 영국은 국민들의 차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서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늘어났다...그러자 영국은 이를 메우려고 필사적으로 인도의 아편을 중국에 수출시작했다...그러나 중국에서 아편판매는 불법..1841년 중국측이 아편화물을 압수하자 이를 빌미로 전쟁선포=난징조약...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자국의 관세자주권을 포기해야했다..

아편전쟁은 한마디로 자칭 '자유뮤역의 선도자가 자국의 마약불법거래를 방해앴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렇듯, 초기 자유주의의 황금기 1870-1913, 첫번째 세계화 시기에 영국의 패권하에 발전하고 있던 상품.사람.돈의 자유로운 이동은 대부분 시장의 힘이 아니라 군사력 덕분에 가능했다...

(자유무역의 발상지인 영국의 경우, 19세기 중반 자유무역으로 개종하기전까지 손꼽히는 보호무역국가였다....)

 

핸리포드식 접근법'; '자동차가 흰색이기만 하면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색깔로도 차를 칠해줄 수 있다'

국제무역협상은 흡사 어떤 사람들은 권총을 들고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공중폭격을 하고 ㅣ있는 전쟁과 같은 상황.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 다니엘 디포; 이책에서 디포는...튜더 왕조, 특히 헨리7세와 엘리자베스1세가 당시 유럽의 하이테크 산업이었던 모직물 제조업을 영국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정부가 보호주의와 보조금, 독접권의 분배, 산업스파이 활동의 지원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로 개입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그때의 영국은 원모수출에 의존하는 후진적 경제....하지만 원모를 모직물로 바꾸는 벨기에.네델란드등 저지대 국가들은 영국보다 더 많은 이윤을 거두고 있었다....다른사람들이 할수없는 어려운 일을 할줄 아는 사람이 이윤을 더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경제법칙...15세기말 헨리 7세는 이런 상황를 바꾸고자 하였다...

영국이 원모수출을 금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엘리자베스1세[의 재임기 중반인 1578년으로, 헨리7세가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실시한지 거의 100년만의 일이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합리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헨리7세처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필요하다..

 

역사에서 배우는 올바른 교휸;'

링컨;노예를 해방시키지 않고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야만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일부 노예만 해방시키고 나머지느 그대로 남겨두고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역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노예제 페지는, 도덕적인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위한 전략적인 조치였다...

 

키케로; 과거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한다면..항상 어린아이처럼 지내는 셈이다..과거의 노력을 무시한다면 세계는 늘 지식유아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부자나라들이 자유뮤역과 자유시장정책을 통해 발전했다는 널리 알려진 신화를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이는것은 바보...안타깝겓도..부자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를 상대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면서 자유시장, 자유뮤역정책을 강요해왔다는 사실 역시 역사를 통해 얻은 교윻ㄴ이다...

 

/여섯살 먹은 내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자유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더 주목해야할 것이...'능력'이다.

학교를 보내지않고 구두닦이를 시켜서 돈을 벌게 할 것이냐..그 돈을 저축하는 것이 더 좋으냐...아니면 고등교육을 시켜서 더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더 좋으냐...

여섯살 난 아이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옭지않지만..마흔 살 먹은 어른에게까지 보조하는 것 역시 옳지않은 일이다..궁극적으로ㄴ 아이는 크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자립적인 생활을 해야한다...부모들은 아이가 보람있고 보수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쌓을때까지 보호해야한다...

 

생산요소들은 필요하다고해서 당장 모양을 바꿀 수 없다..생산요소들은 대개 물리적인 속성이 고정되어 있으며, 산업들 사이에 넘나들며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용도'를 가진 기계들이나 '보편적인 기술'을 가진 노동자ㄷ르은 거의 존재하지않는다.

무역자유화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잇는 것은,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더 나은 혹은 현재와 비슷한 일자리를 더 빨리 구할 ㅜ 있을때, 그리고 필요가 없어진 기계들이 새로운 기계들로 개조될 수 있을때뿐이다...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성공한 어른들은 성공했기때문에 자립한 것이지, 자립을 했기때문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역사적으로 볼때, 무역자유화는 경제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결과이다.

'자유'무역정책은, 역설적으로,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개발도상국들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독일인; 코끼리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

프랑스인; 코끼리의 인생과 철학

미국인;코끼리로 돈버는 법

핀란드인;코끼리는 핀란드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핀란드인들은 자의식이 무척이나 강하다는 것을 비꼬는 것...

핀란드 언어; 우랄알타이어계로 가까운 스웨덴이나 러시아보다...한국이나 일본어에 더 가깝다..스웨덴의 식민지로 600년...러시아 식민지로 다시 100여년을 보냈다..

1916년 러시아로부터 독립..

 

모든 기업들은,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이용해 제공하는 도로와 통신망, 공적자금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노동자등의, 생산적 자원을 이용하게 되ㅐ있다. 그만큼 초국적기업의 자회사들도 '자기몫'만큼 세금을 내야한다....그렇지않다면 해당회사는 사실상 투자유치국에 무임승차를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린필드 투자와 브라운필드 투자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민간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존 갈브레이스; 자본주의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데, 공산주의에서는 그 반대다'...그가 표현하고자 한 것은, 인류평등사회 건설을 약속했던 공산주의가 그 약속을 시ㅏㄹ현하지못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느겼던 실망감이었다.

ㅇ공산주의자들은, 사적 소윺를 자본주의의 분배불평들을 빚어내는 궁극적인 원천이자 경제ㅐ 비효율성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민영을 좋고, 국영은 나쁘다?...신자유주의=나쁜 사마리아인들...

동물농장; 네 다리는 나쁘고 , 두 다리는 좋다?

 

-맞물린 특허의 횡포;

뉴턴;내가 남보다 조금 더 멀리 보고있다면..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ㅑ문이다...이말은 아이디어는 누적적으롤 발전한다는 뜻이다...새로운 아이디어는 지적인 노력들이 혼합된 발효조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떤 발명품에 '마지막 손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예-그리고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아이디어는 공기와 같은 것이기때문에 소유 될 수 없다'/토머스 제퍼슨

특허가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박차가 아니라 장애물이 되 수도 있다.

 

쌀의 경우, 영양학 적으로 매우 우수..단위면적당 부양인구가 밀보다 더 높지만..비타민A라는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비타민A 결핍증 VAD에 걸린다...안과질환ㄴ 내짖는 안구건조증에 시달린다..

 

/미션임파서블?... 재정 건정성의 한계

부정부패는 경제발전을 저해하는가?

부정부패는 20세기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오늘날의 부자나라들 대부분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 성공했다..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18세기 이전까지는 공개적인 공직매매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선거과정의 부패도 매우 심했다..

 

과연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은 천생연분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일까?

시장과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충돌한다...민주주의는 1인1표...시장은 1원1표...따라서, 민주적인 결정은 대개 시장의 논리를 뒤엎는다..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 하는 독일인..경제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동아시아의 기적이 있기전까지는..이 지역의 발전지체를 유교탓으로 돌렸다..유교는 사람들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산업과 기술따위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꺼려하게 만들었다...상급자에 대한 충성과 권위에 대한 복종은 순응주의를 낳고 독창성을 억눌렀다...

다시말해서, 문화는 경제 발전함에 따라 변화한다.../1.2011.1.16-1.20...2.2014.10.28..../노트요약;2014.10.3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