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기반의 구축

01.10.11.목 신뢰기반의 구축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주장이 최근 널리 인정되고 있다. 공통의 목적을 위해 집단과 조직 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되는 ‘신뢰’는, 경제학에서 생산요소로 평가하는 자본, 노동,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서 한 사회의 생산력 발전과 복지 증가의 기초가 된다. 역사상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반드시 신뢰로 결합된 자율적 공동체가 기반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는 신뢰가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가 정치가 신뢰를 잃고 ‘짜증’을 매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본래 경제는 어려운 것이다. 임기응변식으로 발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원칙’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분식회계도 우리경제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한 기업들마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사 간의 대립도 불필요한 불신만 재생산하고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하루빨리 찾아 구축해야 한다.

-지연 학연등 정파주의에 의한 사회운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사회질서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제거해야 한다.

 

이같이 사회의 신뢰기반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국민의 총체적 에너지가 분산되어 발전이 저지되거나 후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투철한 사회적 처방이 요구된다.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과 집단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첫째, 정직해야 한다. 상황이 좋든 나쁘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

둘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조령모개로 수시로 정책을 바꾸어 정책의 일관성을 잃으면 신뢰가 상실된다.

셋째,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정부의 재량권을 너무 확대하거나 남용하면 신뢰기반이 상실되므로 게임의 룰이 잘 지켜져서 경쟁의 틀이 잡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인치보다는 시스템에 의하여 사회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의 삼권 외에 언론과 시민의 견제와 균형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