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강의 Economics...The user's guide/장하준

'경제학자들은 과학자인 척하는 걸 좋아한다...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두루뭉술한 학문분야에 발을 들여놨다는 인상을 주지않기 위해서이다'

경제학이론들은 각자 초점을 맞추는 분야에서마저 실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예측하는 데 계속 실패해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경제학적 논쟁이 존재한다는 것으 인식하고, 특정 경제상황과 특정 도덕적 가치 및 정치적 목표하에서는 어떤 경제학적 시각이 가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갖출수 있도록 경제학을 배우는 일이다.

 

-고전주의 학파;시장은 경쟁을 통해 모든 생산자를 감시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신고전주의 학파; 각 개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행동하므로 시장이 오작동할때를 제외하고는 가만 놔두는 것이 좋다.

-케인스학파; 개인에게 이로운 것이 전체 경제에는 이롭지않을 수도 있다.

 

/개인조차도 이론과는 다르다.

.분열된 개인; 사람은 '다중적 자아'를 가지고 있다. 꼭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자기 안에 서로 상반된 선호를 가지고 있는 일은 흔하다...집안일을 아내와 나눠ㅓ 하는 일에 매우 이기적인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는 전우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희생한다.

.쉽게 영향받는 개인; 우리의 선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환경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자신들이 우너하는 식으로 형성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고의적인 조작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정치선전.교육. 종교적 가르침.대중매체등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는 어느 정도 이런 조작이 담겨있다.

광고의 대부분은 잠재 수요지ㅏ가 광고를 보기 전보다 본 후에 그 상품을 더 갖고 싶게 만들거나, 자신이 필요한지도 몰랐던 상품을 사고싶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일단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은 자신의 잘못이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럴 만한ㄴ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며,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 부자들이 살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렇게 설득당한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영우 자기의 이익과 상봔되는데도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는 세금과 복지 지출을 낮추고 기업 규제와 노동자 권리를 줄일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갈팡질팡하는 개인;개인은 그다지합리적이지 않다.

 

/적응된 선호; adaptive preference;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것은 그다지 좋지않을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신 포도'..허위의식

.메트릭스; ㅁㅁ 모피어스;허위의식으로는 행복한 삶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ㅁㅁ. 사이퍼; 위험하고 힘든 레지스탕스의 현실보다 허위의식 속에서라도 행복하게 사는 삶을 택한다.

 

/왜 생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하는가?

현대사회는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새로운 사회 또한 공장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게다가 이른바 산업화 이후 사회에서도 이른바 새로운 경제의 동력이라고 여겨지는 서비스 산업은 역동적인 제조업 부문의 뒷받침없이는 융성할 수 없다.

 

/금융은 너무나 중요하다. 바로 그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거나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고작해야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 가장빨랏던 시대에는 교통신호도, ABS브레이크도, 안전띠도, 에어백도 없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규제등을 통해 사용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자동차들이 강력하고 빠르기때문에 무엇이라도, 아주 작은 무엇이라도 잘못되면 큰 피해를 줄 수있기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논리가 금융에도 적용되지않고서는 자동차 충돌사고.뺑소리사고.심지어 고속도로 다중추돌 사고에 해당하는 금융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리바이던 아니면 철인왕?

정부는 우리를 서로에게서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정부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월권을 하는 것이다/로널드 레이건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이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두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즉 가부장적인 정부가 무엇이 국민에게 좋은지 알고있다 생각하고 이래라저래라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사회계약설; 국가는 개인보다 상위일 수 없다. 정부랄 독립의지를 가진 개인들 사이에 맺어진 사회계약의 산물이고..따라서 개인의 상위개념일 수 가 없다...국가의 행위는 모든 개인이 동의했을때만 정당성을 갖는다.

 

.토마스 홉스와 사회계약설의 본래 논리; '끔찍하고.짐승같고, 짧은'

-리바이던=성경에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1651년 출간된 홉스의 책이름'리바이어던'..정부없이 자유로운 개인들이 존재하는 '자연상태'를 설정하는 것에서 논리를 출발시킨다.

그런상태에서는 개인들이 이른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전쟁 war of all against all을 치러야 한다. 그런 전쟁의 결과 모든 개인의 삶은 '고독하고 빈곤하고 끔찍하고 짐승같고, 짧다'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위해 개인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자유에 부과하는 일정한 제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동의하고, 사회적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사실 홉스 자신은 절대왕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이론을 사용했다.

 

.현대의 계약론자 혹은 극단적 자유즈의자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리; 국가가 시민의 '위'에 있다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무척 쉬워지고, 이 '다수의 이익'이라는 것이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역사를 보면, 모든 이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확신하는 정치 지도자가 너무 많앗다. 왼쪽으로는 폴포트.스탈린..오른ㅉ고으로는 피노제트.히틀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세계관을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관철시키려는 정치인들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다.

국가가 시민보다 위에[ 있지않다는 선언은 국가의 권력남용 혹은 국가라는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수단이다.

 

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다.

현실의 정부들은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이 그리는 리바이어던같은 괴물은 아닐지 모르지만, 플라톤의 철인왕이 현신한 것도 아니다...경제에 해를 끼치는 정부가 많을 뿐아니라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한 정부도 있다..그러나 정부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조직기술이며, 따라서 정부없이 커다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자본주의의 황금기1945-1973

자유주의의 황금기 1870-1913

지난 30여년 동안 나타난 세계화현상은 부자나라의 강력한 정부들과 주요 기업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대문에 벌어진 현상일 뿐이다. 초고속 세계화가 진행된 지난 30여년 사이 경제성장은 둔화되엇고, 불평등이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나라가 금융위기를 더 빈번히 겪어야했다.

 

에필로그;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든 되기전 까지는 다 불가능해보인다/넬슨 만델라.

/경제학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독자들이 경제에 대해 무엇을 생각해야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많은 주제들을 다루었지만 모두 기억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느다. 아니,대부분 기억하지않아도 괜찮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 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다. 경제학에는 정치적.도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확립될 수 있는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 가치중립적인 결정, ㅇㅖ를 들어 시장의 경계를 규ㅗ정하는 경정 등에도 정치적.윤리적 판단은 항상 깃들어있기마련이다. 시장에 어떤 것을 포함시킬지늘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갇도높은 정치적인 행위이다. 무엇인가(가령 물)를 시장의 영역으로 끌어당들이면 관련된 결정을 내릴때 '1원1표'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부자들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가 쉬원진다.

반대로 무엇인가(가령아동노동)를 시장의 영역에서 제외시키면 그 문제를 둘러싼 결정에 돈이 힘을 발휘하기가 불가능해진다.

(가치판단을 배제한 '과학적'분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는 절대 믿어서는 안된다)

/망치를 쥔 사람이 되지말자;

경제학을 '하는'데 옳은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경제학적 접근법은 모두 제각각 장단점이 있다....경제학적 현실은 너무도 복잡하기때문에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완전히 분석할 수없다.

'망치를 쥔 사람은 모든 것을 못으로 본다' 부디 망치만 쥔사람, 더욱이 다른 연장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은 되지 말자.

/모든 사실은 이미 이론이다..괴테;..사실은 물론 숫자조차 결국은 객관적이지않다.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있다'..전 영국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경제학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하나같이 최소한 어느정도, 어떤 경우에는 극심하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념을 측정하려는 시도의 결과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경젠,ㅡㄴ 시장보다 훨씬 크다..생산과 노동에 관해 생각해야할 필요성.

경제를 시장과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시장은 경제를 조직하는 여러가지 방법중 하나일 뿐이며, 사실 현대 경제에서는 작은부분에 불과하다...20%?

시장에 너무 큰 초점이 맞춰지면서 댑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경제생활에서 엄청나게 넓은 부분을 간과하게 되었고..그 결과 우리의 복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환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을 간과하면서, 일부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은 제조업이 기우는 데 대해 안이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경제는 시장보다 훨신 크다. 시장 너머에 존재하는 거대한 영역을 보지않는 한 우리는 좋은 경제, 그리고 좋은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

 

/그래서 어쩌하고?; 경제는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다.

.전문가란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더 배우려 하지않는 사람..뭘 더 배워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때문이다.

전문지식을 가지게 되면 시각이 더 편협해지는 경우가 많다.

누구나 전문경제학자들에게 '도전'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전문경제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어떨때는 그들의 판단이 전문경제학자들이 판단보다 더 나을 수도 잇다. 비전문가의 판단은 현실에뿌리를 두고있고, 특정 좁은 영역에만 초접ㅁ을 맞추고있지 않기때문이다.

 

/다른쪽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라..겸손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

세상은 복잡하고 모든 경제학 이론이 어느 정도 편향성을 지녔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론의 정당성에 대해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강한 견해를 갖는 것과 자신의 견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지적으로는 비관주의, 의지로는 낙관주의;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충분히 열심히, 충분히 오래 노력하면 큰 변화도 이룰 수 있다.

사실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신자유주의의 경제 정책이,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한계가 극명히 드러난 후에도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변화는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충분히 많은 수의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싸우면 '불가능한'일도 이루어진다...기억하자...200년 전에는 미국인들이 노예제도를 없애는 것이 비현실적이라 생각했다...100년전 영국정부는 투표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을 감옥에 가뒀다..50년 전에는 현재 개발도상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ㅣ지들이 대부분 '테러리스트'로 영국이나 프랑스정부의 수배를 받았다.

이태리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적으로는 비관주의, 의지로는 낙관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 쉽다..자전거 타기를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새로 구입한 태블릿컴퓨ㅜ터의 사용법을 습득하는 등 인생의 다른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능동적 경제시민이 되는 것도 초반에 겪는 약간의 어려움을 넘기고 ㄱㅔ속 연습하면 시간이 갈수록 쉬워진다...2014.8.18.월.비..요약정리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