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호;보수는 게임의 법칙을 지키지않는다/노무현은 이명박의 미래?

2008.9.1/725호

1.보수는 게임의 규칙을 안 지킨다./조광희 변호사

-仁에 기인하는 측은지심이 진보에 가깝다면, 義에서 일어나는 부끄러운 마음인 수오지심은 보수가 가져야할 덕목 아닌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보수엔 그게 없다.

-현 정권은 왜 그럴까? 실제 이들은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해오던 이들이 아니잖나. 공동체를 고민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고민한다고 제대로 되겠나.

-누구든 자기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지난 10년이 잃어버린 것이고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 텐데..순수한 의미의 보복이라기보다는 성찰없이 비난만 하는 것 아니겠나.

-따뜻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4k 가 게임의 질서를 진키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회가 댔으면 좋겠는데 요원한 것같다.

-민주주의와 법티주의라는 ‘게임의 규칙’만 준수한다면어떤 보수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약자라서 불리할 것같은 때에만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권력을 쟁취한 뒤에는 그것을 사유화하는 자들, 국민들에게만 법의 지배를 받으라하고 막상 자신들은 힘의 지배가 사회의 냉혹한 규칙이라고 믿고 실천하는 자 들과는 한 세상에서 살 수 없다.

-그들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 배를 채우고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척 패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의 적이며, 민주주의의 파괴자다.

-이런 집권세력의 태도를 두고...복음주의 신생활주의자들, 19세기 미국 우파의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자신들은 검소하게 사니까 정당하다고 여기고 남의 쾌락은 결코 용인하지 않았다며...이명박정부는 불온세력은 척결하면 된다는 식의 위생학적 마인드...국방부 불온서적 선정이 단적인 예.

-보수건 진보건 양쪽의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그 문제점을 따금하게 지적해 ‘룰’을 깰 수 없도록하는 ‘건강한 중산층’이 적다는 것에 더 큰 문제의식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국가의 명백한 침탈에 대해 공영방송.언론종사자들이 침묵하거나 방관.방조하는 상황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망을 넘어 절망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제 집권세력은 30%의 진보.개혁시민을 ‘비국민’으로 간주하는 듯이 보인다. 정권에 반대하는 30%를 버리고..보수파 30%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면 된다는 판단이 확실해보인다.

-국민을 나누는 ‘두 국민 전략’이라며...서구에선 그나마 5대5로 나누는 전략이었지만, 한국에선 1대9로 나누어 소수를 위한 전략...경제적 양극화에 사회문화적 통합 자원마저 고갈시키는 전략.

-그리하여 국민을 정치적 견해에 따라 나누어 파란 물감 묻은 국민을 ‘불가촉천민’처럼 다루는 한국판카스트제도가 나온다. 저항화는 30%에겐 독재가 추상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다.

-경제.언론.교육등 시민사회 영역이 점점 더 중앙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율화돼가는 것이 큰 추세였는데...현 정부가 예전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방송을 일률적으로 편제하려는 것이 문제의 본질.

-이런 행태가 강화되면 상당수 국민들은 자포자기 또는 정권반대투쟁이라는 선택지에 내몰리고...탄압과 반발은 더욱 격렬해져 사회적 갈등의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안타가운 점은 정부의 강경 드라이브와 그에 따른 반발 속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해질수록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손해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현재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정권을 장악한 보수와 그에 반대하는 깃발만 남는다. 그 가운데 다수의 사람은 정치에 피로를 느낀다. 피로감이 구조화되면 국민다수가 공공의 이슈에 무관심한 일본식 사회가 된다. 그러한 결과로 투표에 민심이 반영도지 안흔 시스템이 안착된다고 우려했다.

-그리하여 역사의 시계추는 거꾸로 돌아가고 과거의 시는 현재의 의미를 갖는다.‘’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나는 노조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rm 다음엔 가톨릭 교도를 숙청했다./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그 순간에 이르자/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20세기 중반 독일 신학자 마르틴 니묄러의 이러한 고백이 21세기 한국에서 절절하다.

 

2.노무현은 이명박의 미래다?

-‘이명박 민주당원’ 떨어져 나가//경제성장을 기대한 이른바 ‘이명박 민주당원’의 결합으로 이명박당선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지만...경제적으로는 실리추구적인 보수적 성향을 가진 계층/이명박후보를 선택하였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낯선 세상에서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 세금감면 혜택 역시 과세포준으로 연소득 8천만원/전체의 3.1%, 의 고소득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부동산 정책, 비수도권을 적으로?/종부세는 상위 2%에 부과하는 일종의 부유세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정부가 어떤 형태든 종부세를 건드리면 민란에 가까운 민심의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

-‘위임 민주주의’의 실패인가?/노트정리 200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