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자본/토마 피게티

서장;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때만 가능하다'...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

자본의 수익률이 생산과 소득의 성장률을 넘어설때 자본주의는 자의적이고 견딜 수 없는 불평등을 자동적으로 양산하게 된다...19세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며, 21세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평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능력주의의 가치들을 근본적으로 침식한다.

 

리카도;희소성의 원리;

일단 인구와 생산이 모두 꾸준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토지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 점점 더 희소해지는 경향이 있다...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지주에게 내는 지대도 상승할 것이다...이에 따라 지주들이 국민소득 가운데 갈수록 더많으 몫을 차지하면서 나머지 인구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들 것이고..결국 사회적 균형에 혼란이 이러날 것이다.

 

마르크스; 무한 축적의 원리.

자본은 계속 축적되면서 갈수록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움직일 수 없는 경향이 있으며..그 과정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1848년 민중의 봄..그해 봄 유럽 전역에 걸쳐 터져나온 혁명들..그 직전에 '공산당선언'을 발표하였다...'한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공산주의 혁명은 일어났지만..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러시아에서 발생했다..유럽의 가장 발전한 국가들이..그 국가의 국민에게는 다행스럽게도..사회민주주의라는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을때 러시아에서 산업혁명이 거의 시작도 되지않은 상황이었다..

 

'계급전쟁'이 최근의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세대전쟁'에 자리를 내줄 것..사람들은 처음에는 누구나 젊지만 나중에는 늙어가기때문에 세대전쟁은 계급전쟁만큼 사회를 분열시키지는 않는다...달리말하면..이 엄연한 생물학적 사실은, 부의 축적과 분배가 더이상 자본소득자들의 진영과, 노동력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못한 진영 사이의 필연적인 충돌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부의 축적과 분배에 대한 지배적인 논리는, 생애주기에 걸친 저축,..다시말해서 사람들은 노년에 쓰려고 젊을 때 부를 쌓는다는 것이다...의학적 진보와 생활조건의 향상은 이처럼 자본의 본성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주장된다....불행하게도...이 두 낙관적인 믿음..인적자본가설과 계급전쟁을 대체ㅎ하는 세대갈들은..대체도 환상이라고 할 ㅜ있다.

 

양극화의 근본원인; r년평균수익률>g 경제성장률

 

제1부 소득과 자본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연1%성장

 

제2부 자본/소득 비율의 동학

자본은  결코 조용한 법이 없ㅎ다...자본은 적어도 형성기에는 언제나 윟펌추구적이고 기업가적이다. 그러나 충분히 축적되면 자본은 늘 지대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이는 자본의 사명이자 논리적 귀결이다.

 

제3부 불평등의 구조

보트랭의 설교...'고리오 영감'...1835년 작품..스파게티 면 제조업자 고리오영감..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시대에 파스타와 곡물을 다뤄 큰돈을 벌었다...홀아비..두딸...파리의 상류사회 시집...시골출신 가난한 라스티냐크...돈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사회의 냉담한 현실을 겪고..두 딸이 오로지 신분상승에만 집착해 아버지의 재산을 써벅린뒤..그를 창피하게 여겨 무시하고 외면한 사실을 알고 경악...

보트랭은 라스티냐크에게 공부.재능.노력을 통해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본질적으로 환상이라고 설명한다..

 

노둉이냐 유산이냐?

부의 도덕적 위계;

기업의 역동성과 국제적인 개방경제를 보호하면서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셰게적으로 대규모 재산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누진세가 필요하고 중요한 타당한 이유...조세적 접근은 또한 부의 도덕적 위계에 대한 헛된 논쟁에서 벗어나는 방법...

모든 재산은 부분적으로는 정당하지만 잠재적으로는 과도하다..그 부가 완전히 도적질의 결과인 경우는 드물며 절대적으로 능력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드물다...자본에 대한 누진세의 이점은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고 일관되며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법인 동시에..대규모 재산을 민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빌 게이츠;...전자공학과 컴푸터공학에서 기초연구를 한 수천명의 기술자와 과학자의 작업에 의존한 것으로..그들이 없었다면 게이츠의 성공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

 

제4부 21세기의 자본규제

누진세을 다시 생각한다...

글로벌 자본세..유용한 유토피아

이민을 통한 재분배

 

//결론;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모순; r>g

사유재산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특히 지식과 기술의 확산을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강력한 수렴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이런 경제는 또한 민주사회와 ㅏ 그 사회의 기반이 되는 사회정의의 가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될 강력한 양극화의 힘도 지니고 있다.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된 힘은...민간자본 수익률 r이 장기간에 걸쳐 소득과 생산의 성장률 g를 크게 웃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r>g라는 부등식은..과거에 축적된 부가 생산과 임금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자본은 한번 형성되면 생산증가보다 더 빠르게 스스로를 재생산한다...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우는 것이다...

(성장률이 어떤 경제정책을 선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1-1.5%.....평균 자본수익률 4-5%)

 

물론, 민간의 자본수익률을 성장률이하로 낮추기 위해 자본소득에 대해 충분히 무거운 세금을 물릴 수도있다..그러나 무차별적이고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면 자본축적의 동력이 죽고 그에 따라 성장률도 더 낮아질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기업가들이 나오지 않을 터이므로 기존 기업가들이 더 이상 자본소득자로 바뀔 기회도 없을 것이다..

올바른 해법은..매년 부과하는 누진적인 자본세...이는 초기 단계에 새로운 자본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과 유인을 유지하면서도..끊임없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피할 수 있께 해줄 것이다....

더욱이 역사적 경험은 이 같은 부의 거대한 불평등이 기업가 정신과는 거의 관련이 없으며 성장을 촉진하는 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런 해법,..즉 자본에 대한 누진세는 높은 수준의 국제 협력과 지역별 정치적 통합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으려면..민주주의에 모든 것을 걸어야한다....2014.9.29-10.5/첫이글한 날...무려 700여 페이지에 걸친..사회의 양극화, 부의 불평등...세세한 내용들까지 자세히 들여다볼 의미가 크게 없을 것이어서...알맞게 건너뛰면서 잘 정리해보았다...r>g.....2014.10.6  노트정리

//별책부록; 피게티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이정우....오히려 잘 요약되어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