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2011.4.30

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

-리바이어던 Leviathan,1651년 출간, 영국철학자 Thomas Hobbes 1588-1679 ‘홉스의 국가론;국가는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혼란,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다.

 

만인은 누구나 비슷한 욕망과 평등한 희망을 품겡된다. 모든사람이 같은 수준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면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다. 만인이 서로 적이 되어 상대방을 파괴하고 굴복시키려 할 수박에 없다. 물론 경쟁 그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 경쟁의 목적은 자기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보존의 욕구는 자연법이 만인에게 동등하게 부여한 정당한 권리이다. 이를 인정한다면 각자가 그 권리를 향유하기위해 타인에게 폭력과 책략을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 또는 ‘만인의 만인에 대해 늑대와 같이 경쟁하는 자연상태’는 막을 길이 없다. 자연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정의와 불의도 나눌수 없다. 내 것과 네 것을 구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의 삶은 비참하고 고독하며 불안하고 가혹하다.

‘자연상태’란 곧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따라서 질서도 선악의 판단기준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자연상태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 국가를 창조하는 것뿐이다.만인이 만인에 대한 늑대와같이 경쟁하는 자연상태의 불안하고 고독하고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공도의 권력을 세우는 것이다. 사람들은 타고난 자연법의 권리를 공동의 권력에 양도하기로 사회계약을 맺었다. 사회계약은 순수하게 가상적인 관념이다.

 

-마키아벨리 Niccolo Machiavelli 1469-1527, 군주론;스페인의 침략으로 피렌체의 공화정이 무너지고 메디치가의 왕정이 복원된 직후 1513년,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에게 헌정하였다.‘군주는 덕을 갖출 필요은 없지만 반드시 덕을 갖춘 것처럼 보여야한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피바람을 마시면서 성장해TG다. 국가기구가 팽창하고 반공주의가 강화되었으며, 국제안보체제에 편입됨으로써 가까스로 국가의 안정을 확보했다.

기나긴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적 분화ㅓ를 거치면서 상비군과 관료제가 발전하고 국가제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길게는 8년 짧게는 3년에 불과했던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만드러졌다. 우리의 국가는 시민사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사회의 도전을 파괴하면서 밖에서 주어진 다음 단기간에 급팽창하는 형태로 구축되었다.

-대한민국 국민 셋 가운데 적어도 한사람 정도는 국가주의 국가론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그래서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세력은 아무리 상식에 어긋나는 무모한 짓을 해도 무너지지않는다. 이런 유권자들은 치안과 국방을 유일한 또는 적어도 다른 모든 가치나 목표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국가목표로 간주한다. 자유. 인권. 노동권. 평등권같은 것도 나브지 않지만, 국방과 치안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으로 제약할 수 있거나 심지어는 제약해야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선거를 할때 후보와 정당의 개별적인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가관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보편적 이성은 서로 다른 생각의 대립과 경쟁을 통하여 자기를 실현한다. 역사는 서로 다른 사상과 아이디어들 사이의 살아남기 경쟁이 추동하는 이성의 자기발현과정이다. 한시기에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사상은 조만간 새로운 사상의 도전에 직면한다. 시대의 교체는 언제나 새로운 사상이 낡은 사상을 무대 밖으로 밀어내는 지배적 이념의 교체를 동반한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존재이다. 자유를 희구하는 생물학적.사회적 본능은 그것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정치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냈다. 전제군주제 국가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했던 국가주의 국가론이 입헌군주제나 공화제 국가를 꿈꾼 자유쥬의자들의 도전에 직면한 것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런 사태엿다.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잇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면, 국가가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 단 하나의 경우 말고는 문면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

 

-유물변증법에 따르면, 세계느 물질로 이뤙져있다. 물질은 관념에 우선하며 관념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사물의 본성은 운동과 변화이며, 그 운동에너지는 사물 내부에 통일되어 있는 대립물의 투쟁이다. 고정되어 있거나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신자유주의는 사실상 자본주의와 같은 의미. 심지어는 물질적 욕망과 돈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 일반을 가리켜 신자유주의라고 하기도 한다. 자본주의는 돈을 신격화하는 사회.

-대량해고에 직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필사적인 싸움을 보면서, 착취당하는 자의 고통 저편에 착취당하지 못하는 자의 더 큰 고통이 함께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극을 새삼 환기시킨다.

-안전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갈구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

-마르크스주의의 현실적 위력은 사라졌지만 자분주의 비판이론으로서의 생명력만은 다 타버린 것ㄱ처럼 보이는 화로 밑바닥에 작은 불씨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진화의 시간이 아닌 역사의 시간에 그것이 킅ㅋ 불길로 다시 살아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영원히 죽어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좌절한 인류의 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때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싸우고, 불가능한 굼을 향해 달려간다. 결코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을 바라보며 가슴 설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느 사회’에 대한 꿈은 언제든 사람을 다시 설레게 할 수 있다.

 

-토풀러는 인간의 행동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사람은 아무 목적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무엇이 사람들과 전체사회로 하여금 ‘강자’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는가?

‘완력, 돈 그리고 정신’의 삼위일체이다. 최대한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수단 모두를 현명하게 연결하여, 고통스러운 처벌의 위협과 달콤한 보상의 약속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애초 권력의 원천은 주로 완력이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돈이, 그 다음에는 지식이 점차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미래에 인류의 모든 조직체에서 전개될 권력투쟁의 핵심문제는 지식이다. 지식 그 자체는 최고 품질권력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물리력과 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지식은 과거 금권과 완력의 부속물이엇으나 이제는 그 본질적 요소가 되었다. 완력에서 돈으로, 돈에서 지식으로..토플러는 이것을 인류문명을 관통하는 보편적 권력이동 현상으로 규정했다.

-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권력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연이 진공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권력의 공백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살벌한 투쟁이 벌어진다. 결국, 완력.돈.지식이라는 수단을 현명하게 결합함으로써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처벌의 위협을 주고 복종하는 자에게 달콤한 보상의 약속을 할 수 잇는 사람들이 압도적 폭력을 구축한다.

그리고 그 폭력이 스스로에게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국가가 생겨난다. 그래서 국가가 만든 법은 먼저 선이나 정의 같은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삼는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며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chacha한 그물’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은 아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친숙한 것을 사랑하고 낯선 것을 배척한다. 그것이 진화과정에서 내면화한 생존전략이었다.

-애국심은 자기 국민만 사랑하는 감정이다. 톨스토이는 애국심이 인위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유해한 감정이라고 확신했다. 인류가 겪는 병폐 가운데 많은 것들이 애국심에서비롯되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전쟁범죄자들의 위패가 있다. 그들은 이웃나라를 침략하여 영토를 강점하고 압제와 학살을 저질렀던 침략전쟁의 주역들이다. 총리와 각료가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곧 그드르이 범죄를 애국적 행위로 받드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그들을 애국자로 추앙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기회가 올 경우 또다시 침략전쟁을 하겠다는 의사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웃나라 정부와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다.

그와 달리 독일은 베를린에 홀로코스트 기록관을 만들어 나치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매 순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것을 잊지않으려고 노력한다. 침략전쟁을 벌인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죽은 독일 군인들을 애국자로 추모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들의 행위와 동기가 무엇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국가의 명령을 따르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애국자로 예우한다. 호전적이고 맹목적인 애국심과 참되고 올바른 애국심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1806년 피히테는 조국 독일이 프랑스 군대에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르낭은 거꾸로 조국 프랑스가 독일 군대에 유린당하는 것을 보았다. 1871년 1월 파리를 점령한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의 군대가 상젤리제 거리를 거침없이 행진한 것이다. 빌헬름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통일 독일제국황제로 즉위하는 대관식을 거행했다. rm 후 그는 오랜 세월 영토분쟁이 있었고 100여년 전부터 프랑스에 귀속되었던 알자스와로렌 지역을 독일제국 영토에 편입시켰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하다고 만인이 인정하는 사회는 인류역사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모든 억압과 불평등, 불공정과 사회악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혁명은, 그래서 언제나 매혹적이다. 그것은 문명의 역사 그 자체만큰 오래된 꿈이다. 부르조아지가 주도한 프랑스대혁면, 레닌이 지도한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 마오쩌둥이 이끈 중국혁명이 사회혁며의 대표적이 사례였다. 사회혁명은 엄청난 폭력과 내전 ,학살을 동반했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좋은 길인가? 좋든 싫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가? 그렇다면 사회혁명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며 어떤결과를 낳았는가?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회혁명은 때가 되어 조건이 무르익으면 반드시 일어난다. 그는 사회혁명의 필연성을 역사법칙의 형태로 논증했다. 섭씨 0도가 되면 얼음이 녹고,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 것과 같다.

-홉스가 말한 바와 같이, 만인이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동일한 수준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이 있어야 한다.

-포퍼가 주장한 점진적 공학이란 무엇인가? ‘민주적 간섭주의’

19세기 유럽의 자본주의 체제를 ‘방만한 자본주의’로 규정하면서 이것이 정의롭지 못하며 비인간적이었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극심한 궁핍과 제한없는 장시간노동, 폭행과 인권유린, 유아노동등 참혹한 사회악이 창궐한 것은 ‘자유의 역설’ 때문이다. 여기서 포퍼는 마르크스와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 ‘제한되지 않는 자유는 자멸한다’

무제한의 자유는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여 약자의 자유를 강탈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이 물리적인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더라도, 경제적 권력의 오용에서 시민을 보호하못한다면, 국가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방만한 자본주의는 경제적 간섭주의에 굴복해야한다.

 

-진보와 보수는 서로 맞물려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하나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면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그 의미를 드러낸다.

베블런은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하여...유한계급론 The theory of Leisure class; 인간의 삶은 다른 종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자 선택적 적응의 과정이다.‘인간이 만든 제도와 인간특성에서 일어나는 진보는 최적의 사유습성 The fiffest habit of thought 이 자연선택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진보는 생물의 진화가 그런 것처럼 원하든 원치않든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자연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모든 제도는 본질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와 기능에 대해 널리 퍼져있는 사유습성의 산물이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제도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 어느 시기에 사회를 지배했던 관점과 사유습성을 체현한다. 베블린에게 진보는 어떤 당위적 요구나 지향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와 삶의 방식, 사유습성의 실제적이고 불가피한 진화를 의미한다. 진보는 피할 수도 멈출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진보주의는 생활환경의 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유습성과 생활방식, 그에 따르는 제도의 조정필요성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정신적 태도이다.

보수주의는 새로운 사유습성을 거부하고 변화에 저항하려는 정신적 태도를 가리킨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 그러나 진화의 법칙을 인간의 제도에 적용하면 ‘존재하는 것은무엇이든 틀렸다’고 해야 마땅하다.

그렇라면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정신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 왜 누구는 보수주의자가 되고 누그는 진보주의자가 되는가? 베블린의 이론에따르면, 생활환경의 변화에 강하게 노출되는 사람이 먼저 새로운 사유습성을 받아들인다.

보수주의자는 진보주의자의 여집합이다.

보수주의는 특정한 계급의 독점적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속성이다. 사유습성과 생활양식을 바꾸고 조정하는 작업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누구에게나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다. 그래서 현존하는 제도와 지배적 생활양식은 모두 좋고, 모두옳고,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보수주의는 고상하고 품위있는 것이다. 혁신은 천박하고 나쁜것이다.

-사회경제적 양극화현상으로...유한계급과 관계가 없는 하위소득계층 유권자들도 보수적인 태도을 취한다. 지배적 생활양식에 순종하면서 일상적 생존투쟁을 견뎌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 진보적과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어느 사회나 고령층이 청년들보다 더 보수적인 현상도 마찬가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기존의 제도와 사유습성에 노출된 기간이 짧으며 지적활동이 상대적으로 왕성하다. 기존의 사유습성에 대한 집착이 덜하고 그것을 바꾸는 데 쓸수 이쓴ㄴ 정신적 에너지가 풍부하다.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사유습성은 더욱 강력한 지속성을 지니며 그것을 바꾸는데 쓸스있는 정신적 에너지는 부족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생물학적 필연이다.

새는 좌우날개로 난다. 보수주의는 생물학적 본능이고, 진보주의늠 목적의식적 지향이다 보수가 구심력이라면 진보는 원심력이다. 사회도 진보와 보수가 있기에 유지되고 발전한다.

-이남곡에 따르면, 진보는 인간이 행복을 위해 자유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야한다. 인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매는 것이 세 가지 있다. 불합리한 제도, 물질의 결핍 그리고 낡은 생각.

1.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노예제도 신분제도 계급제도 독재 자의적인 국가폭력등 불합리한 제도는 인간을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했다.

2.물질의 결핍에서 인간을 해방하기위한 생산력 발전이다. 자유는 물질의 절대적 결핍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숨쉬지 못하낟. 따라서 과학의 발전도 진보에 큰 기여를 했다.

3.인간의 의식을 변혁하는 것이다. 남과 자연을 침범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남에게 먼저 양보하고싶어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과학 종교 영성운동도 진보의 중요한 영역이된다.

-‘자연은 어떤 목적없이는 아뭐것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목적론적 사고의 핵심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 사물이 충분히 발전해 최선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사물의 본성이며 목적이다.

 

-물론 선과 악은 어떤 곳에 공존하는 경우도 있으며, 동일한 것이 어떤 때는 선한 존재였다가 다른 때는 악한 존재가 되기도한다.

선악은 분명 존재하지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의 주관에 좌우된다. 그리고 우리의 주관적 판단은 자신의 개성과 경험, 학습, 이해관계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선과 악을 가르는 객관적 판단기준이 있는지를 둘러싼 철학적 논쟁도 완결되지 않았다.

서로 다른 것을 더 근본적이고 큰 선이라고 주장할 경우, 선을 지향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악한 수단을 동원한 투쟁이 일어난다.

-개인에게는 이타성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인 반면 국가에게는 정의가 최고의 도적적 이상이다.

-현실의 시장은 욕망을 충족하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정의를 실현하는데는 아무 관심이 없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자유로운 시장은 반드시 사회정의를 위협한다.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통해 피통치자인 국민이 정치권력을 통제할 수 있고, 정부가 민주적 개입을 함으로써 결국 경제권력도 통제할 수 있다고 한 카를 포퍼의 주장과 같은 견해가 이런 방식으로 헌법에 들어온 것이다.

-자유는 좋은 것이지만 만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자유는, 강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진보자유주의자는 어떤 가치 하나를 절대화하여 다른 가치를 종속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믿는다. 진보자유주의는 모든 형태, 모든 종류의 절대주의를 거부한다.

자유.복지.안전.평등.평화.환경 등 헌법이 규정한 사회의 최고 목표 또는 최고 가치는 모두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 어떠한 우열관계나 종속관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하나의 가치를 절대화하여 다른 가치를 종속시키는 순간, 국가는 단일가치로 지배하는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본다. 진보자유주의자는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개량의 길ㅇ를 선호한다./2011.4.30.(5.2) 노트정리2011.5.3.화.